본회의
핵심 표결
제22대 본회의 표결을 선거 쟁점에 대응시킨 기록입니다. 계엄 해제, 탄핵, 노란봉투, 검찰개혁 등 역사적 집계는 공개 보도를 따릅니다.
2026년 7월 31일 · 형사소송법 · 제22대
가결 · 172 – 96
검찰 수사권 분리법
End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검찰과 특검
2026년 7월 30일 · 특별법 · 제22대
가결 · 226 – 2
6·3 지방선거 특검법
Special counsel — 3 June local elections
선거
2026년 6월 18일 · 정치자금법 · 제22대
가결 · 179 – 90
정치자금법 개정
Political Funds Act — donor cap cut
선거
2026년 5월 13일 · 근로기준법 · 제22대
가결 · 171 – 102
4.5일제 시범 도입
4.5-day work-week pilot
노동
2026년 4월 22일 · 국민연금법 · 제22대
가결 · 201 – 62
국민연금 모수개혁
National Pension parametric reform
선거
2026년 3월 11일 · 에너지법 · 제22대
가결 · 174 – 98
재생에너지 확대법
Renewable portfolio & grid-pay reform
에너지
2026년 2월 4일 · 주택법 · 제22대
가결 · 188 – 12
공공주택 100만호 특별법
Public-housing supply special act
부동산
2026년 1월 15일 · 남북관계발전법 · 제22대
가결 · 168 – 108
대북전단 금지 부활
Restore the anti-leaflet ban
안보
2025년 12월 9일 · 세법 · 제22대
부결 · 112 – 168
상속세 완화안
Inheritance-tax cut
조세와 재벌
2025년 12월 2일 · 예산 · 제22대
가결 · 248 – 18
2026 국방예산
2026 defense budget — 3.5% GDP path
안보
2025년 11월 20일 · 지방세법 · 제22대
가결 · 177 – 94
종합부동산세 원상회복
Comprehensive real-estate tax restoration
부동산
2025년 10월 28일 · 에너지법 · 제22대
부결 · 118 – 162
원전 계속운전 특별법
Nuclear restart & life-extension special act
에너지
2025년 9월 16일 · 상법 · 제22대
가결 · 181 – 88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Commercial Act — separate audit & treasury shares
조세와 재벌
2025년 8월 24일 · 노조법 2·3조 · 제22대
가결 · 183 – 3
노란봉투법 (재의·가결)
Yellow Envelope Act — enactment
노동
2025년 8월 24일 · 방송법 · 제22대
가결 · 180 – 8
방송 3법
Broadcasting Act revisions
방송과 언론
2025년 3월 21일 · 특별법 · 제22대
가결 · 186 – 4
김건희 상설특검법
Permanent special counsel — Kim Keon-hee
검찰과 특검
2025년 2월 18일 · 간호법 · 제22대
가결 · 176 – 14
간호법
Nursing Act
의료
2024년 12월 27일 · 탄핵소추 · 제22대
가결 · 192 – 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Impeachment of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계엄과 헌법
2024년 12월 14일 · 탄핵소추 · 제22대
가결 · 204 – 8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Second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계엄과 헌법
2024년 12월 7일 · 탄핵소추 · 제22대
정족수 미달 · 195 – 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First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계엄과 헌법
2024년 12월 4일 · 결의 · 제22대
가결 · 190 – 0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Demand to lift martial law
계엄과 헌법
2024년 11월 14일 · 결의 · 제22대
가결 · 178 – 92
의대 증원 철회 촉구
Opposition motion — freeze medical-school hike
의료
2024년 9월 27일 · 특별법 · 제22대
가결 · 183 – 3
채 상병 특검법
Special counsel — Marine death cover-up
검찰과 특검
2024년 8월 29일 · 노조법 2·3조 · 제22대
가결 · 184 – 6
노란봉투법 (1차)
Yellow Envelope Act — first passage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