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 국민연금법 · 제22대

국민연금 모수개혁

National Pension parametric reform

가결 · 201 – 62 · 미투표 37

선거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 경로를 늘린다. 초당 합의였고, 강경 보수와 좌파 일부는 반대했다.

개별 전자표결은 당론과 확인된 이탈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위의 본회의 집계가 공개된 숫자입니다.

29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