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켰나

대한민국 국회 · 제22대

2026년 1월 15일 · 남북관계발전법 · 제22대

대북전단 금지 부활

Restore the anti-leaflet ban

가결 · 168 – 108 · 미투표 24

안보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한 문재인 시기 대북전단 금지의 형사처벌을 되살린다. 강경파는 평양에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

개별 전자표결은 당론과 확인된 이탈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위의 본회의 집계가 공개된 숫자입니다.

29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