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 상법 · 제22대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Commercial Act — separate audit & treasury shares

가결 · 181 – 88 · 미투표 31

조세와 재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넓히고, 총수 일가를 지키던 자사주 기법을 좁힌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개별 전자표결은 당론과 확인된 이탈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위의 본회의 집계가 공개된 숫자입니다.

2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