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켰나

대한민국 국회 · 제22대

2026년 7월 31일 · 형사소송법 · 제22대

검찰 수사권 분리법

End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가결 · 172 – 96 · 미투표 32

검찰과 특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끝에 가결. 대검찰청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박탈한다. 민주당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이다.

개별 전자표결은 당론과 확인된 이탈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위의 본회의 집계가 공개된 숫자입니다.

2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