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배정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상임 · 후반기 · 2026년 6월 5일부터

재임 기간 공약

이 의원이 치른 총선과 공개 발언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제22대 채점에는 각 쟁점의 가장 최근 공약만 씁니다.

제22대 · 채점 기준

• 계엄과 헌법

  당 강령채점

  “비상통치로부터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깨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출처 · 2024 더불어민주당 강령 — 민주주의 회복

• 에너지

  당 강령채점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는 원전 일변도 재가동을 거수기처럼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출처 · 2024 민주당 에너지 믹스 공약

• 의료

  당 강령채점

  “전공의 사태가 풀릴 때까지 졸속 의대 2천 명 증원을 멈추겠습니다.”

  출처 · 2024 민주당 — 의대 증원

• 부동산

  당 강령채점

  “고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출처 · 2024 민주당 부동산 공약

• 노동

  당 강령채점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출처 · 2024 민주당 노동 공약

• 방송과 언론

  당 강령채점

  “윤석열 정부가 앉힌 이사회에서 공영방송을 꺼내겠습니다.”

  출처 · 2024 민주당 언론 공약

• 검찰과 특검

  당 강령채점

  “김건희 특검을 세우고 검찰의 직접 수사 제국을 줄이겠습니다.”

  출처 · 2024 민주당 검찰개혁 공약

• 조세와 재벌

  당 강령채점

  “재벌 이사가 총수 일가가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출처 · 2024 민주당 상법 공약

핵심 표결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불참

  2024년 12월 4일 · 계엄과 헌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비밀투표

  2024년 12월 7일 · 계엄과 헌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비밀투표

  2024년 12월 14일 · 계엄과 헌법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비밀투표

  2024년 12월 27일 · 계엄과 헌법

• 김건희 상설특검법

  불참

  2025년 3월 21일 · 검찰과 특검

• 채 상병 특검법

  불참

  2024년 9월 27일 · 검찰과 특검

• 노란봉투법 (1차)

  불참

  2024년 8월 29일 · 노동

• 노란봉투법 (재의·가결)

  불참

  2025년 8월 24일 · 노동

• 방송 3법

  불참

  2025년 8월 24일 · 방송과 언론

• 검찰 수사권 분리법

  지킴

  2026년 7월 31일 · 검찰과 특검

• 6·3 지방선거 특검법

  불참

  2026년 7월 30일 · 선거

• 의대 증원 철회 촉구

  불참

  2024년 11월 14일 · 의료

• 간호법

  불참

  2025년 2월 18일 · 의료

•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불참

  2025년 9월 16일 · 조세와 재벌

• 상속세 완화안

  불참

  2025년 12월 9일 · 조세와 재벌

• 원전 계속운전 특별법

  불참

  2025년 10월 28일 · 에너지

• 재생에너지 확대법

  깨뜨림

  2026년 3월 11일 · 에너지

• 종합부동산세 원상회복

  불참

  2025년 11월 20일 · 부동산

• 공공주택 100만호 특별법

  지킴

  2026년 2월 4일 · 부동산

• 2026 국방예산

  불참

  2025년 12월 2일 · 안보

• 대북전단 금지 부활

  찬성

  2026년 1월 15일 · 안보

• 국민연금 모수개혁

  찬성

  2026년 4월 22일 · 선거

• 4.5일제 시범 도입

  지킴

  2026년 5월 13일 · 노동

• 정치자금법 개정

  찬성

  2026년 6월 18일 ·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