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켰나
대한민국 국회 · 제22대
쟁점
Prosecution & special counsel
특검법, 검찰 수사권 분리, 대검찰청을 둘러싼 오랜 대립.
모든 쟁점
2026년 7월 31일 · 형사소송법 · 제22대
가결 · 172 – 96
검찰 수사권 분리법
End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검찰과 특검
2025년 3월 21일 · 특별법 · 제22대
가결 · 186 – 4
김건희 상설특검법
Permanent special counsel — Kim Keon-hee
2024년 9월 27일 · 특별법 · 제22대
가결 · 183 – 3
채 상병 특검법
Special counsel — Marine death cover-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