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켰나
대한민국 국회 · 제22대
쟁점
North Korea & defense
국방예산, 대북전단 금지, 2025년 정권 교체 이후 대북 접촉의 한계.
모든 쟁점
2026년 1월 15일 · 남북관계발전법 · 제22대
가결 · 168 – 108
대북전단 금지 부활
Restore the anti-leaflet ban
안보
2025년 12월 2일 · 예산 · 제22대
가결 · 248 – 18
2026 국방예산
2026 defense budget — 3.5% GDP p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