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켰나
대한민국 국회 · 제22대
쟁점
Taxes & chaebol
상속세, 상법, 자사주, 삼성·재벌과 맞선 이사회 개혁.
모든 쟁점
2025년 12월 9일 · 세법 · 제22대
부결 · 112 – 168
상속세 완화안
Inheritance-tax cut
조세와 재벌
2025년 9월 16일 · 상법 · 제22대
가결 · 181 – 88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Commercial Act — separate audit & treasury sh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