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켰나
대한민국 국회 · 제22대
쟁점
Labor
노란봉투법, 진짜 사용자 책임, 그리고 노조의 쟁의권 범위.
모든 쟁점
2026년 5월 13일 · 근로기준법 · 제22대
가결 · 171 – 102
4.5일제 시범 도입
4.5-day work-week pilot
노동
2025년 8월 24일 · 노조법 2·3조 · 제22대
가결 · 183 – 3
노란봉투법 (재의·가결)
Yellow Envelope Act — enactment
2024년 8월 29일 · 노조법 2·3조 · 제22대
가결 · 184 – 6
노란봉투법 (1차)
Yellow Envelope Act — first passage